박 대통령 “공공기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꼭 필요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개혁에서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있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등과 관련, 한전과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사례를 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해 직원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