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조~8조 예상하지만 충분히 11조 조성...수주 전망 회사 추가 유동성 보강"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가 8일 해운ㆍ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실탄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대출해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직접 현물 출자해 구조조정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조선 3사 컨틴전시 플랜 어떻게 가능한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는데 추가 인력 감축 포함되나.

△(임종룡 위원장) 수주 전망이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떨어지면 추가 자구계획을 통해 유동성을 보강한다는 의미다. 2중 방어막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노력에 주안점을 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수주 규모가 44억 달러이다. 이전까지 수주 규모가 연간 100억달러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65억달러 정도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를 30억달러 대로 수주가 떨어지면 과거 5년간 수주 규모의 3분의 1 정도 수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양 플랜트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았다. 2조원대 컨틴전시 플랜에는 인력 재조정, 설계 감축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해 대책을 준비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는데 이것이 컨트롤 타워 권한을 가진다고 보면 되나. 한국은행이 10조원 대출을 해주고 만약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회수되지 못하면 보증 지급 책임은 누가 지나.

△(유일호 부총리)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맞고, 한은의 대출은 (정부가) 회수에 대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한은의 10조원 대출은 한은법에서 어디에 근거하나.

△(임 위원장)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적책을 펴는 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 조항 있다. 또 한은법 64조에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은 목적에 맞고, 62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서별관회의 없어지는 건가.

△(유 부총리) 서별관회의로 통칭되지만 경제장관들이 모여 협의하는 것이다. 서별관회의 자체가 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냥 협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어디든 있을 수 있으며 회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고려해볼 것이다.

-필요 자금 소요 5조~8조원인데 자본확충펀드 11조원 규모 너무 많지 않나.

△(임 위원장)재원 조달 원칙 세 가지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11조원 규모 설정하게 됐다.

-중소 조선사 추가지원 없다고 했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가할 여지를 남겨 놓았나.

△(임 위원장) 재원 조달 원칙에 착안해 시나리오를 5조원 내지 8조원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 만들자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은 없고 엄정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은행 인력 감축은.

△(임 위원장) 산업은행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구조조정 경험이 많고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구조조정 전문집단이다. 여신 규모에 있어서나 구조조정 해나가는데 중심기관이 돼야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역할을 잘 해나가고 이를 충실히 해나가는 차원에서 인력을 줄인다는 것 군살을 빼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효율을 높이는 차원이다. 산은이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