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300만원 지급’ 방안 국민투표서 부결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치뤄진 투표에서 약 77%의 유권자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23%에 불과했다.

이 방안을 지지하는 캠프는 어린이들에게도 월 625프랑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가가 비싼 스위스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로봇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소득을 놓고 국민투표가 이뤄진 것은 스위스가 세계 최초라고 방송은 전했다. 스위스 어느 정당도 이 제안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었다. 스위스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안은 18개월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제 한 일과 그에 대한 성과가 다르다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측은 스위스에서 가사노동 등 50%가 넘는 작업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파 정당 ‘스위스인의 당’ 소속 루치 스탐 의원은 “이론적으로 스위스가 섬이라면 기본소득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스위스 국경은 열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다. 모든 개인에게 일정량의 돈을 지급한다면 수십억 명이 스위스에서 살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저소득 계층 약 8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시험방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도 내년 1월 기본소득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