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 인터넷 발급 추진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되던 무선국 허가증 등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이 연말부터 가정과 회사에서 인터넷(www.emic.go.kr)을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올해 11월까지 개발해 연말부터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유선방송사업 허가증 등 3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발급민원 7784건의 97.6%인 7596건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인터넷 발급 대상은 전파방송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국 허가증을 포함하여 무선국 개설신고필증, 검사필증 등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전파방송 관련 발급민원으로 총 12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까지는 민원신청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했던 것이 가정과 회사에서 민원인이 PC를 이용해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들 민원 발급건수가 30여만건에 이르는데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인터넷 발급 기반이 갖춰지면 무선국 사업자(시설자수 9만8233명, 무선국수 85만1652국)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개발에 착수해 연말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