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올 3% 성장, 한은 추가 금리인하?

국책연구기관 KDI마저 2%대로 하향..구조조정 지켜봐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추면서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KDI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채권시장에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일 현재 1.444%까지 떨어지며 한은 기준금리(1.50%)와의 금리 역전 폭을 0.056%포인트까지 벌렸다.

(각 기관)

◇ 글로벌 경기 부진에 수출 둔화 반영 = KDI의 경제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 견인 내수성장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하면서 2015년 1월 이후 1년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2.6% 성장률에서 차지한 수출 기여도도 -1.1%포인트를 기록해 2010년(-1.4%포인트)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 기여를 보였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KDI의 올 경제전망 수치는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교역추세로 볼 때 수출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장 살아날 부문도 아니다. 내수도 지난해 하반기 개선된 바 있지만 정부 정책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은마저 KDI의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에 동의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KDI 전망 숫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글로벌 여건이 부진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진행 중인 해운과 조선업 구조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KDI는 구조조정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 하반기 전망을 좋지 않게 내년 전망을 좋게 봤다”며 “잠재성장률을 매분기 0.7% 정도로 보면 특별히 올 하반기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금리인하, 구조조정 과정 등 지켜봐야 = 2%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한은이 당장 금리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조조정이나 미국 금리인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민영 부문장은 “KDI의 주장도 당장 지금 인하하자는 게 아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어려워진다든지 미 금리인상과 관련해 신흥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때 하자는 것”이라며 “외부충격 등으로 인해 2%대 중반 성장이 어려워질 경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나 내수 불안으로 연결될 경우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임지원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구조조정 때문에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노이즈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효과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 대외 금융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계자산이 은행예금에 쏠려있는데다 보험 상품도 금리에 민감해 금리인하의 반대급부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책조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민간 보다 높은 게 통상이다. KDI가 보기에도 경제가 어려운 모양”이라며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나쁜데다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어디서도 안 보인다. 정책조합 차원에서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금리인하도 가급적이면 한번 할 때 0.50%포인트로 크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