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15년만에 ‘기업 구조조정’ 언급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이같은 문구를 처음으로 삽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이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구조조정 부작용으로 경기 흐름이 어려워지거나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활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참여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달 내 자본확충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탄다면 앞으로 대량실업 등 국내 경기에 충격이 발생하게 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 역시 커진다.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달에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국의 6월 기준금리 결정을 확인한 뒤 7~8월에 내려도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통상 시장이 ‘금리동결’ 신호로 보는 발언을 먼저 꺼내 확대 해석을 차단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이를 금리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지는 것에 주의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금리동결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발언이다.

이날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50%에서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신임 금통위원 4인이 금통위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동결에 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