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 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신속한 진행이 중요 ”

조선·해운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한국은행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또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통한 간접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12일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가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으로 양적완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산은이 구조조정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은이 산은채권을 인수하는 방안과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은의 산은 출자보다는 산은 대출이 더 적합하다”면서 “한은 발권력으로 산은에 자금을 공급한 이후 구조조정이 잘 안되면 ‘대선’의 최대 쟁점화 등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산은 자본확충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정부보증을 위한 국회의 동의와 산은출자를 위한 산은법 개정, 한은의 산금채 매입을 위한 한은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10조~20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적절한 손실 분담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구조조정의 조속한 시행을 언급하며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편성 및 국회심의 등 장시간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며 “국책은행 출자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국책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매입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구성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책은행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을 인식한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선(先) 구조조정 후(後) 자금투입’을 제안했다.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은의 산은 후순위채 매입 등 출자가 바람직하다”면서 “한은의 산은 발행 조건부후순위채 인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은의 산은 발행 채권 인수시 정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부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국가재정과 발권력을 동시에 동원할 때 최적의 정책조합이 달성될 것”이라며 “다만 세금인상 또는 국채발행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이나 정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