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의장, 새누리 법사위원장 유력…사시 존치 새국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백원기(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장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 사시존치 법안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을 위한 '자문위 위원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국회는 원내 1당 자리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시와 로스쿨 병행에 무게를 실어온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시 존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고, 새누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서 맡는다면 안건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을 끝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말해 이같은 당론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으면서 최근 법조계 쟁점으로 떠오른 사지 존치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은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상대로 '사시 존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운(37)씨 등 사시 고시생 6명은 9일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은 사시 존치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히라"면서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도입 전부터 높은 등록금,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등 문제가 우려됐지만 더민주당은 이를 묵인했고 현재는 대안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시 존치 여부는 사실상 국회 법사위가 결정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되면 사시 존치공방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사시존치 요구 수험생들은 국민의당 당사에서 "새누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을 5건 발의했지만 더민주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구성된지 3개월이 넘은 '법조인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