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요구 고시생, 당사 점거후 안철수 면담 요구…왜 국민의당 골랐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이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운(37)씨 등 사시 고시생 6명은 9일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은 사시 존치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히라"면서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오전 10시께 당사를 점거하겠다며 식량과 담요, '사시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등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챙겨 당사를 찾았다. 이들은 정용해 총무국장과 면담에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를 만나 면담 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할 방침을 밝혔던 이들은 오후 4시께 박선숙 사무총장을 만나고 점거를 해제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들에게 "사시 존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은 로스쿨 비리와 비효율성, 형평성 문제 등을 앞세워 끊임없이 사시존치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성정치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과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한 회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는 도입 전부터 높은 등록금,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등 문제가 우려됐지만 더민주당은 이를 묵인했고 현재는 대안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을 5건 발의했지만 더민주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구성된지 3개월이 넘은 '법조인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