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자본확충펀드’ 언급, 한은 출자보단 대출로 가닥?

정부 ‘구국펀드’ 조성안과도 일맥상통..한은 금융위기 당시 3조 넘게 지원 전력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하면서 한은이 한국형 양적완화로 불리는 조선 및 해운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출자보다는 대출로 가닥을 잡는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를 잡는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되면 여기에 대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앞서 4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간 구조조정 논의 태스크포스(T/F)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언급된 선제적인 국책은행 자본확충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일각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일명 구국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출입은행 직접출자와는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과거 한은의 지원 사례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자산관리공사 등이 조성한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3조원 넘게 지원한 바 있다. 이 자금으로 은행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했고, 결국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과거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당시 자산관리공사 등이 조성한 SPC에 3조원 넘게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이같은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을 한은이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없다. 협의체에서 방안을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식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 방식이나 산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인수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TAR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Fed)과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연준 자금이 아닌 정부의 재정자금이 들어갔던 것”이라며 “당시 기본원칙도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로 잔여재산 청구권도 연준이 선순위 정부가 후순위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도 “한은이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수익이 확정된 것”이라며 “변동금리부 채권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식인 코코본드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