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책銀 자본확충 관련 산은·수은에 책임 묻겠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본확충에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관련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산은과 수은에 자구계획 및 관련 추진계획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영상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언론사 간담회를 통해 "산은과 수은이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과 국책은행의 여신이 수조원 투입된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과 관련한 경영 책임을 산은과 수은에 따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이며, 수은은 대우조선에 가장 많은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행이다.

임 위원장은 일단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조직이나 규모를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할 계획이다.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창구 또한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산은과 수은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대우조선은 산은이 주인이기 때문에 산은이 세운 경영인들의 잘못도 명백히 따져야 한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본확충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기되는 '혈세 투입' 이슈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쏠림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중후장대(重厚長大)의 조선·건설·해운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서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해당 취약업종 보유 여신 규모는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국민이 한계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