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WP 기고로 TPP 비준 촉구…“중국 아닌 미국이 세계 무역 주도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분기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무역을 주도해야 한다”며 “TPP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년간 미국 기업이 14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런 진전을 유지하려면 경제성장의 모든 측면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외에서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는 지구 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번성하는 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다며 이 지역 무역을 증진하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혜택을 줄 것이며 최근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가장 많이 미국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중국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도 역시 자신의 이웃들에 있으며 이는 중국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라며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일자리와 기업, 제품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이 다른 15개 아태 국가와 호주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협정은 공정한 경쟁이나 자유로운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바마는 “미국은 운 좋게도 RCEP에 대항할 수 있는 높은 기준의 TPP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 근로자가 우선이며 우리가 21세기에도 무역규칙을 써내려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TPP 회원국 12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만8000개 이상의 세금을 없애 수출을 촉진하고 더 많은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소개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TPP로 더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번창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미국 경제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강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