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가계 대출 상환능력 악화 우려”

경제전문가 10명중 8명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 분양시장이 양호하다는 점으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KDI는 올 들어 1분기 주택매매시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인한 매수 심리의 위축, 입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아파트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최근까지의 양호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하며 전 분기(3.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계절조정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기 대비 2014년 1분기 0.6%, 2015년 1분기 0.6%, 올해 1분기 0.0%다.

아파트매매거래량(12.7만건)도 최근 5년 평균(14.9만건)을 하회하고 있어 거래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DI 주택시장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 분기 대비 ‘완만한 하락(-2~0%)’ 응답 비중이 축소되고 ‘보합(0~1%)’ 응답 비중이 증가해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KDI는 밝혔다.

반면, 아파트 분양은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5.6만호를 기록,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분기 분양예정물량(14.9만호)은 전년동기(18만호) 대비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최근 5년 평균 분양실적(9.6만호)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택임대시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세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세거래량이 감소하고 월세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 전분기(4.8%)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계절조정으로는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1분기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5.0%를 기록했다.

전세와 월세 거래량 통계가 각각 구분되는 서울의 경우, 전세거래량 감소와 월세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KDI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7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3.8조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하지만 3월 말(잠정)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봄 이사철 주택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 대비 4.4조원이 증가,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 주택시장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의 77.5%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44.8%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