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지원" ...정작 지원 대상 안 정해 '빈축'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신산업에 10여개 포함"

정부가 28일 신산업 투자를 위해 세제·예산·금융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산업 범위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개혁을 위해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 신축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 R&D 투자에 역대 최대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도 포함하는 초강수를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산업 R&D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대기업·중견기업은 현재 20%)까지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최대 10%(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현재 5년 100%+2년 50%)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도 확대했다. 신성장 서비스업을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했다.

신산업 육성펀드도 1조원 우선 만들어 투자리스크도 정부가 분담해 준다. 정책자금 80조원 지원도 해준다.

말 그대로 역대최고 지원이다. 문제는 역대최고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신산업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역대급 혜택을 어느 산업까지 주는지는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사전브리핑에서 "10여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최근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R&D를 강화하고 있는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는 무난하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정부 발표는 관련업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산업범위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A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개발 R&D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신산업범위에 들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가 없는 이상한 지원대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