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바이오산업 규제 풀고 재정 지원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바로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 산업생태계·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 말 신기후변화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축을 넘어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탄소자원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산학연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