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중속성장 공식화 韓 수출·금융시장에 부정적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서 기회 모색해야..中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필요

중국이 중속성장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의 수출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은 기회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중국경제반 이윤숙 과장과 신미영 전문보조원이 15일 공동발표한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에서 7%로 잡았다. 성장패러다임도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간 고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중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 파급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는 상당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각각 10.3%와 6.4%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도 2011년부터 2015년중 2662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2405억달러보다 높다. 전체 수출중 대중 수출비중도 2015년 기준 26.0%에 달하고 있으며, 부품 및 반제품 등 중간재가 78.1%(2014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또 중국의 제조업 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15’에서 지정한 향후 성장동력산업은 항공기, 해양플랜트, 자동차, 로못, 반도체 등 상당부문에서 우리나라 성장동력 산업과 중첩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중인 일대일로 정책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중앙 및 서부 아시아를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경제밸트로 이를 통해 연결된 나라들의 인구는 약 44억명, 총 GDP는 2조1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63%, 글로벌 GDP의 29%를 차치하는 것이다.

이윤숙 과장은 “중국 전인대에서 중속성장단계를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만 일대일로 정책의 경우 인프라와 항만건설 등 투자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경제발전과 함께 금융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지리적, 시간적 근접성을 보이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우려했다.

이 과장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