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인사교류 2년도 안돼 ‘중단’

2003년 재경부 시절부터 한은과 견해차…경제정책 갈등 재현 우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인사 교류가 또다시 중단됐다. 2003년에 처음 시작된 양 기관의 인사교류는 13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5일 금융위와 한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7월에 끝난 인사 교류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와 한은은 1년9개월 전인 2014년 7월, 1년을 전제로 금융서비스국 4급 직원과 통화정책국 3급 직원을 각각 상대 기관에 파견하는 인사 교류를 맺었다. 기관간 원활한 소통이 인사 교류의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 1년 만에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통의 끈이 끊긴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은간 인사 교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금융위와 한은의 인사 교류 중단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와 한은의 첫 인사 교류는 지난 2003년 11월에 시작돼 2006년 2월까지 지속됐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지 않고 금융정책국에 소속돼 있던 시기로 파견기간은 1년으로 동일했다.

당시 재경부 금정국과 한은의 인사 교류는 환율정책, 금리정책을 둘러싼 양기관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 교류 기간 재경부에서는 김진표 부총리(11대), 이헌재 부총리(12대), 한덕수 부총리(13대) 등 3명의 부총리가 바뀌었고, 한은에서는 박승 전 총재(2002년 4월~2006년 3월)가 재임한 시기였다.

이때 재경부와 한은은 환율방어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재경부는 내수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환율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한은은 과도한 환율방어는 금융시장에 마이너스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덕수 전 부총리 시절에는 금리정책을 놓고 양기관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2005년 말 한덕수 부총리는 금리정책을 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재의요구권이란 재경부 장관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될 경우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양기관의 인사교류는 금리정책 갈등이 고조된 무렵에 중단됐다.

이 같은 갈등은 인사 교류 시기와 맞물려 이번에도 재현된 셈이다.

실례로 지난해 가계부채를 놓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견해차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반면, 이 총재는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놓고 양기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인사 교류 중단이 기관간 갈등을 또다시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한은은 “인력 부족으로 인사교류를 중단했을 뿐, 언제든지 인사 교류를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