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경제활성화법안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 기대"

4.13 총선 이후 첫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 주목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의 첫 발언이라 주목된다.

최상목 차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과 주요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경총 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당면한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하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모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를 19대국회 회기내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조속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좀더 실효성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