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여러 지표 개선되는 모습...성장률 전망 수정할 계획 없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경기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며 “현재로써는 기존 성장률 전망(3.1%)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이날 매달 첫째 월요일 기자실에서 정례간담회를 하겠다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전망한 3.1%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ㆍ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0.6%)을 밑돌 수 있다며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췄다. 한국은행 역시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3.0%였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 차관은 “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반등세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게 우선이며 추가적인 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최 차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1분기 전반부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2월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반등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반등세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 경기보완 대책은 새로 발표할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경제 공약에 대해 최 차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각 당의 공약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현재 한국은행이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중이며 4개 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산결제 역량 등 사업 계획을 평가해 조만간 2개 은행을 선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은행에서 발이 묶였던 국내 중소기업 수출대금 23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지난 2012년 대 이란 제재로 인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 50여곳의 대이란 수출대금 2300억원에 대한 지급협상을 미국과 진행해왔으며 최근 이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이 발효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 심층분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거나, 외환시장 개입이 일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등이 있다”며 “요건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환시장 정책 부분에서는 (미국이) 균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