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독일 벤치마킹으로 수출부진 극복해야”

▲소비재 수출 비중(무역협회)

국내 수출이 부진에 빠지지 않으려면 독일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독일과 일본의 수출 증가 속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994년 대비 지난해 수출규모가 독일은 3.11배 늘어났으나 일본은 1.57배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독일이 일본을 앞서는 이유는 유로화 사용으로 역내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됐고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독일은 난민ㆍ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를 대체한 것도 수출이 증가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생산의 확대,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ㆍ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수출규모 둔화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외 경기적 요인에 의해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세에 머물고 있는 한국 수출도 일본과 같이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수출도 독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급 부품소재와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독일이 해외공장의 본국 리턴을 해 왔듯이, 우리나라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해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TPP 등 메가 FTA도 적극 참여해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