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달러 거래 제한적 허용 추진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달러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여름 핵 합의 이후, 이란에 충분한 경제적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기업의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주요 국제 무역은 미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란의 특정 금융 기관에 대응하는 해외 결제 기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은행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이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제 기관은 엄선된 여러 외국 은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결제 기관이 달러 거래를 해 미국 금융 시스템은 이란과의 직접 거래에서 차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아직 계획 단계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계획에 대해 정부로부터 설명을 받은 의회의 금융 문제 담당자는 "그들은 달러 거래를 용인하는 몇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은행 거래의 정상화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달러 거래에 대한 미 재무부의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서방 6개국과 이란은 지난해 7월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여전히 미국과 외국 은행이 이란과 달러로 거래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돈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란의 핵무기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해, 레바논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하마스 등 국제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