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처분가능소득 대비 169.9% ‘사상최대’

정부 주택거래활성화·금리인하 등 영향 지속..소비제약요인..취약계층 모니터링 해야

가계부채가 지난해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급기야 소득대비 1.7배에 육박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와 기준금리인하 정책이 맞물린 때문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잖아도 부진한 우리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126조6097억원 증가한 1422조714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순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41조4478억원 늘어난 837조1767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전년대비 7.1%포인트 증가한 169.9%를 기록했다. 전년에는 2.6%포인트 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는 일반가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 민간 비영리단체를 뜻한다.

이는 2014년 이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한데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2.5%에서 1.5%로 네 번에 걸쳐 인하하는 등 저금리정책이 더해진 때문이다.

반면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가세가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코자 올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 여력을 감안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에 비춰보면 가계부채가 단기간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여신심사 강화가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 비수도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증가세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은 물론 비은행권 대출 등에 대한 관리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증가세를 평가할땐 주택가격과 건설쪽 상황 등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비은행권 대출이나 신용대출, 선진화방안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대출을 통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취약계층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문”이라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77.4%, 가계순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44.2%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