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홍보전 시작

일부 지자체 부정여론 인식 선제적 대응... 법원 판결로 탄력 받을 듯

국세청이 오는 12월 신고ㆍ납부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홍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기존에 신고기간에 맞춰 실시하던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종부세 대상 납세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에 따라 세정당국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청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은 지역의 세무서를 중심으로 종부세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0만5000명을 전년대비 인원기준으로 48% 증가되며 세액은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 개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서울 강남과 양천지역, 신도시 및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이같은 종부세 홍보강화는 납세자들이 아직 종부세에 대한 거부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종부세가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납세자가 제소한 종부세 취소 소송에 대해 '종부세 부과는 정당'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세청의 이같은 홍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장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인들에게 종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찾아가는 홍보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