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ㆍ공정위,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와 아세안 5개국 및 인도 등 아시아 지역7개국 소비자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포럼은 그동안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 협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아시아지역에서 역내 두 번째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며 "OECD 등 선진국들의 소비자정책 논의동향과 한국의 소비자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 1일 한ㆍASEAN FTA(상품 분야)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국가간 국제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첫째날인 19일에는 아시아 각 국가의 소비자정책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소비자정책 논의 동향 등을 기초로 향후 아시아 국가간 국제 소비자분쟁 등 소비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이 논의된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는 국경간 소비자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정책 당국간 정보교환 등 낮은 수준의 협력에서부터 아시아 지역 국가간 국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높은 수준의 협력방안까지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정례화하고 정책 당국 외에도 각 국의 소비자단체ㆍ사업자 단체ㆍ학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첫 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참가국 대표외에도 민간 소비자단체ㆍ관련 학계 교수 및 학생 등이 참가하는 오픈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과거 미흡했던 아시아 지역 소비자정책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소비자정책 경험을 아시아 소비자정책 담당자와 공유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의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비자정책 관련 기술지원사업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