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경차관보, "유류 유통과정 점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유류가격 결정은 세수가 아닌 정책 문제... 산유국 영국이 세계최고 유류가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유류 유통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기름값 인상에 대해 정부와 정유업체간의 책임공방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기름값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영국의 경우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름 값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그것이 국내가격에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들이 기름을 팔도록 하는 '복합 주유소'제도 정착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승용차 대수가 연평균 1.1% 늘었지만 휘발유 소비는 매년 0.7%씩 줄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휘발유 가격이 3.3%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가격이 휘발유 소비량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에서 우리나라 기름 값이 다른나라와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기준으로 각국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잇다"며 "저소득국가일수록 높은 휘발유값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특히 "유류세 인하 문제는 단순히 유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 세입구조를 놓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며 "이미 2005년에 국민동의를 바탕으로 에너지세제를 개편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지만 자가 화물차나 업무용 부문에 대해서는 인상분만큼 보조금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