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롯데ㆍSK 위한 들러리"… 신규 면세점 사장단 “관광객 수 2배 둔갑, 정부 자료 신뢰 못해"

오락가락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업계 “애초 롯데·SK 2곳을 위한 것”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 면세점 대표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김하늬 기자 honey@)

정부가 서울 시내에 추가로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면세점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추가 허용의 핵심근거인 국책연구기관 통계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근거가 되는 기준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공청회 현장에서 뒤바뀌면서 정책 추진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근거로 "서울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2014년 기준으로 157만명이 늘어 특허 자격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 30만명 이상 증가 △전년도 대비 전체 매출액,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 50%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여력이 있다는 것.

당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비 88만명 증가해 전년비 30만명 이상 증가한 신규 특허 추가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2014년 통계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2015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치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규 특허 발급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연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 사장단들은 애초 2014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 연구위원이 밝힌 대로 참고용으로 추정치(2015년 88만명)를 계산했다가 이를 폐기, 다시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를 왜 매겼냐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88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신규 특허 2곳만 내주면 되지만 15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5곳을 줄 수 있다"며 "애초에 오는 5~6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에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했는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