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자산 청산'에 입주기업 '한숨'… 21일 이후 방북 승인 요청

입력 2016-03-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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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피해 최소화 위한 차원… 보상 대책 대한 정부 답변은 '無'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최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최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는 21일 이후 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청산 발표와 관련해 현지 유동자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현 시국상 방북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자산 청산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기섭 대표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할 것이라는 북측의 담화를 접하고 참담하고, 입주기업 동의없이 내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남북 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이번 입장 표명과 관련해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개성에 두고 온 유동자산를 회수하기 위한 방북 요청 문제 때문이었다. 시국이 불안정한만큼 이번 입장 표명에서는 방북 승인 요청을 보류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방북 승인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 공동비대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더라도, 기업ㆍ사용자ㆍ근로자간의 관계도 있는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며 "남겨둔 유동자산을 일부라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한용 비대위원도 "실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입주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 현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답이 없다"며 "북한에 가서 현물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의 말처럼 입주기업들이 방북 요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인이 되긴 힘든 실정이다. 입주기업들 입장에선 국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 관련 청원 운동 전개 등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입주기업들은 현재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지원ㆍ보상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아직 명확히 하지 않아 법적 행동을 진행하진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다음달 말까지 정부 측에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경우엔 법적 대응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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