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면세점 추가 방침에 '반기는 롯데’ vs. '반대하는 反롯데’

입력 2016-03-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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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상실해 오는 5월 16일 문을 닫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사진제공=SK네트웍스)
▲특허권을 상실해 오는 5월 16일 문을 닫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사진제공=SK네트웍스)

정부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신규로 추가 발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들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울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낸 곳들과 특허를 잃어버린 곳들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김낙회 관세청장과 서울 시내 면세점 8개 사업자 대표들간의 간담회에 특허 수 확대가 논의됐다. 정부는 신규 특허 추가 여부와 특허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면세제도 개선안'을 당초보다 4개월 가량 앞당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와 관련해 업체들간 갈등이 폭발하며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간담회 참가 사업자 대표 대부분은 정부 개선안 중 면세점 수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면세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를 늘릴 경우 출혈경쟁 등으로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신규 면세 사업자가 추가된다면 출혈경쟁으로 다 같이 죽자는 의미밖에 안된다"며 "지금도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허권 유지에 실패한 롯데는 신규 특허를 반기고, SK도 내심 부활을 바라는 눈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와 SK는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한 후 투자 손실과 직원 고용승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3000억원을 투입해 확장 이전했지만 1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워커힐면세점 역시 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특허권을 잃어 인력 활용과 공간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는 "롯데를 살리려다 신규 면세점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꼴로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두산 등이 시내면세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사이에 서울 시내에 문을 연 신규 면세점만 3곳(신라아이파크·갤러리아면세점63·SM면세점)에 달한다. 5월에 문을 열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까지 합치면 최근 6개월 사이에 5개의 면세점이 문을 열거나 개점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서 또 다시 면세점 특허를 늘리면 신규 면세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5년 시한부 특허의 기간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갱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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