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은행 中企대출 실태 점검

부동산 매입자금 등 변칙취급사례 중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대출이 중소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은행권 대출이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대출의 지난 2005년에는 전년말 대비 5.2%(+12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17.6%(45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올 4월까지 벌써 7.4%(22조4000억원)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과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취급 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리스크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년간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유예기간 도래 시 조건부대출 대상 주택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취급해 조건부 대출을 상환케 하거나, 당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취급해 조건부대출을 상환한 경우 동 대출 취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올 3월말 현재 7만건에 8조원 정도 규모이며, 5월부터 도래하는 조건부대출은 약 4만6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 등에서 타 금융회사의 조건부대출 상환용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변칙적으로 취급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대출금이 동탄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물론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준수 실태 등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결과 관련 법류를 위한한 용도 외 유용 대출 등에 대해서는 즉시 회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