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SA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 최재혁 자본시장부 기자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는 현 정권이 꼽은 주요 정책 과제다.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증시는 불안하자 정부가 금융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재산을 늘려주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실질이 없는 명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둔화했고 소득은 제자리걸음, 소비는 뒷걸음질 쳤다. 이처럼 거시경제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 정책이 과연 얼마큼의 성과를 낼지 전문가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약한 기반에 무리하게 성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는 ISA는 다음달 14일 출시된다. 정부는 ISA의 시행 한 달을 앞둔 14일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다. 투자일임이란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상품 운용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은행은 고위험 상품보다는 예·적금을 주로 다룬다. ISA를 판매하거나 관리할 역량이 한 달 만에 갖춰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전문인력도 문제다. 은행은 투자일임한 고객을 1대1로 상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ISA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고객이 1만명이라면 은행은 이들을 모두 전화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ISA가 결국 개별이 아닌 통으로 관리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완전 관리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ISA 제도의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 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가 늘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총선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곤경에 빠지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마크 트웨인)’이라는 것.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가 새삼 일깨워 준 격언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