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마지막 카드는 재정정책”

유럽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프랑스계 소시에테제네랄(SG)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효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SG는 1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국 중앙은행의 여러 조치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칼라 마커슨 SG 경제리서치 부문 글로벌 대표<사진>는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스웨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도 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계속 레버리지(부채)를 늘려 최고치에 달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커슨 대표는 “올해 미국 금리가 6, 9, 12월에 세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곧 달러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각국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통화 안정화이기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G20회의에서도 각국 대표들이 통화 안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석태 한국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재정정책이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치보다 더 걷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며 “아직 결산이 다 되지 않았지만 올 6~7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G는 최근 증시 변동으로 세계 경제를 흔든 중국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이 시장 불신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기 경착륙과 이를 막기 위한 통화정책 실시 여부보다는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코앞의 GDP 하락을 막고자 ‘좀비기업’과 부실 금융기관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빠른 시일 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중국에 관한 한 해외 투자자보다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G는 올 초 폭락한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50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커슨 대표는 “원유 수요 측면에서 낙관적이지도 않지만 딱히 비관적인 측면도 없어서 연말까지 유가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