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생각] 경제를 살려낼 길은 없나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6%를 기록해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쳤다고 말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8년 동안이나 연평균 성장률이 3.1%에 불과하다. 경제를 살린다며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재정지출을 계속 확대하며,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창출하는 등 정부가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는 이 지경이다. 우리 경제가 경제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다. 해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던 시기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을 장기간 지속했던 적이 있다. 1980년대가 대표적이다. 경제정책을 잘 펼치면 해외 경제여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혹시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일까? 아니다. 6% 이상을 기록했던 때에도 물가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6% 이상의 성장률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했던 것이다. 고령화가 경기부진의 원인은 아닐까? 고령화가 문제라면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수요를 위축시켰기 때문일까? 아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일수록 소득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인 반면에, 가계부채가 적은 나라는 소득이 낮거나 경제가 불안하다. 예를 들면 덴마크는 145%에 달하고,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은 130%를 넘고, 미국은 120%를 넘지만, 그리스는 40%대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0%대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경제를 살려낼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으므로, 이런 면에서라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했을까? 경제난이 심각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 여기에 직접 처방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 실책이었다. 오직 대증요법에만 매달려 경제난을 악화시켰을 따름이다. 비유하자면, 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열이 오르는데, 해열제만 열심히 복용하여 병을 더욱 악화시킨 꼴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2008년으로 되돌아가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고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추락하고 있었다. 뒤에 나타난 것이 어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 경제난을 일으킨 진짜 원인이 아직까지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처방을 해야 비로소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럼 그 원인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을까? 이것 역시 비교적 쉽다. 경제난이 갑자기 심각해졌다면 그 이전에 어느 경제지표인가는 특이하거나 급격한 변동을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