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5년간 방산비리 16건 이첩…19명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말부터 방위산업 부패신고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수사기관이 총 4건에 대해 1430억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해 19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4건 외에 5건은 아직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건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사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업체들이 공모해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챘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들 업체가 1천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이 회장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업체에 군 기밀을 제공한 군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챙긴 업체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2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