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료 자율화, 보험료 ‘인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서지희 금융시장부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가격과 적용 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험산업을 규제가 아닌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숫자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전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짧고 명료했다. 보험사들도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2016년 새해가 밝자마자 보험사들는 보험료 인상 소식과 계획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오프라인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7.8%(영업용 기준) 인상했다. 손해보험업계 ‘빅3’에 속하는 현대해상이 보험료 인상 첫 테이프를 끊었으니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굵직한 업체들도 자동차보험료를 조만간 인상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생명보험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작년까지 고시했던 표준이율이 없어지면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을 2%대로 대폭 낮췄다. 저금리 기조 등 자산 운용 수익창출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예정이율을 내린 것이다. 예정이율과 보험료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자율화하면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됐던 위험률 조정 한도(±25%)도 없어졌다. 이에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찌감치 나왔다.

자유에는 절제와 책임이 따른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자유는 오히려 무질서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보험료 자율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불황으로 생활고를 겪는 소비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신변의 변화와 직결되는 보험상품은 돈만 맡기는 여타 금융상품과 다르다. 소비자들이 보험을 당장 현금화하지 않고 만약의 상황을 위해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료 자율화를 통해 고객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는 성숙한 보험업계의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