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차관 '집값 30~40%하락'발언 어떤 의미 갖나

'10.29 이전 집값' 참여정부 때 오른 집값 환원한다 '결자해지'심정 담겨

15일 이춘희 건설교통부차관이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언급한 "집값 30~40% 더 하락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이 차관이 왜 굳이 절반이나 10~20%가 아닌 30~40% 하락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차관이 밝힌 지금보다 30~40% 집값이 낮았던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전 시점과 동일하다.

실제로 현재 9억6000만원 선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30~40%가 빠진 가격은 6억2000만~6억4000만원 선. 이는 바로 10.29 대책 직전 가격과 동일하다. 또 큰폭으로 거품이 빠진 것으로 평가되는 재건축 아파트와 이와 유사하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13평형도 현재 가격인 7억5000만원의 70% 수준인 5억2000만~5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던 시점은 역시 2003년 8~9월이다.

즉 참여정부로선 정부 출범 이후 오른 집값은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집값 오름세가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보다 훨씬 높다는 일각의 비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즉 이 차관이 밝힌 30~40%는 단순한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지율 자체를 하락시킨 '원흉'인 집값을 원래대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이 담긴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참여정부의 의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8.31대책 이후 훈포장을 했던 것처럼 또 정부가 '혼자 샴페인을 터뜨리는 자축연'을 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인정했듯 비자본주의적인 정책까지 총동원, 집값을 옭아 매 놓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자축연을 벌이고 있다"며 "10.29 이전으로 집값이 환원돼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정부의 실적을 위해 부동산시장이 실험무대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이 차관의 30~40% 집값 하락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자연스런 자본 상승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아집"이라며 반대 의견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