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하다.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지난 8년간 남북관계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출입조치, 대북 확성기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칫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작금의 경제 불황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발 경제위기까지 겹치면 우리경제는 재기불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재 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일종의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