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동아시아 고령화 급가속…한국,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 15% 감소”

중국·일본 등 10% 이상 줄어들 전망…연금 개혁·노동시장 개방 등 선제 대응 필요

동아시아 지역이 역사상 그 어떤 지역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진단했다.

WB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장수와 번영: 동아시아-태평양의 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세계 인구의 36%인 2억1100만명이 동아시아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40년까지 15%, 중국과 일본, 태국은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9000만명 근로자가 줄어드는 셈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0년에 세계 최고령 국가 가운데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르게 된다. 2010년에 그 비율이 4%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속한 증가세라고 WB는 강조했다.

동아시아는 고령화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서 경제적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WB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오는 2070년 이 지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현재보다 8~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30년에 암과 심장 질환, 당뇨병과 기타 만성질환 등 고령과 연관된 질병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대비도 미흡하다. 또 이전 세대에 비해 가족들의 부양을 받는 노인도 줄어들고 있다.

수드히르 셰티 WB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지역 인구역학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과 보건의료, 노동시장 등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 젊은 이민자를 유치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봤다. 보육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경제활동인구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은퇴 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 등 기존 연금제도 개혁도 권고했다. 비공식경제 부문 근로자를 포함하는 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면 현재의 낮은 연금가입률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WB는 내다봤다. 보건의료제도 초점도 대형병원 중심 진료에서 1차 진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티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가지 유리한 점도 있다”며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며 전 연령대에 걸쳐 저축률도 높다. 교육 성취도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과거의 과도한 혜택이 쌓여 고비용을 초래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