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백 한국경제]'차이나 머니' 전면 공습 위협… 대비책 마련 절실

對한국 투자 1992년 대비 1100배 증가… 선별적 자본 유치ㆍ한중펀드 설립 등 필요

▲중국 자본의 국내 상장사 투자 현황(표=중소기업청)

중국 자본의 한반도 공습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조원에 달하는 중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중소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 중국 자본의 대 한국 투자 증가는 국내 기업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총액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992년 대비 약 1100배 증가했다. 직접투자 총액도 1992년 100만 달러(약 11억6800만원)에서 11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37.6%씩 늘었다. 중국 해외직접투자 총액 가운데 한국 비중도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6.3%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올 9월 말 기준) 중국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액은 2조9606억원에 달하며, 대상 기업도 32개사나 된다. 이 중 상장사는 23개사였고, 이어 코넥스 2개사, 비상장사 7개사 등이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제외한 코스닥ㆍ코넥스 업체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중국 자본의 공세는 주로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중국 자본의 공세가 점차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중국 자본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종속적인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자본 유입이 많은 콘텐츠 등의 소비업종의 경우, 한국이 콘텐츠 제작 대행만 하고 모든 저작권은 중국이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고기술 분야에 대한 우회적인 기술유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자본 유치는 위협과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건 없는 기업 보호가 아닌, 선별적인 자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를 고려한 한중펀드 설립 △한ㆍ중ㆍ일 전자상거래 단일화시장 합의에 기초한 온라인 수출입 창구의 활용 △중국 자본의 투자목적 구체화 및 실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중펀드는 투자 대상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국내 기업 독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확보된 수익을 중국 자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만큼,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단순 자본투자가 아니라 중국시장과 연계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정한 투자 파트너 선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배 페이봇 대표도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필요하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면 전형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유연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투자한 중국 자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자본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수ㆍ합병(M&A)과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한국 주재 중국민간단체들과 관계 설정은 물론 투자 유치ㆍ관리 전담조직, 인력 확충 등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