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서울대 연고대 로스쿨 "전원 자퇴"로 맞불

사시 폐지 유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6기 입소식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을 발표하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가 3일 오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사시 폐지 유예 결정에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를 연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사시 폐지 유예 결정에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를 결의했다. 동참한 학생들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와 건국대 등 로스쿨생들이다.

지방 로스쿨 중에서는 전남대 학생회가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의논했다.

학생뿐 아니라 학교 역시 사시 폐지 유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 "로스쿨에 대한 지적은 악의적인 것이 많으며,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