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호의 세계는 왜?] 파리 기후변화협약 회의, ‘말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빌 게이츠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막식에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자는 내용으로 연설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막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 세계의 저명한 억만장자 28명이 모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펀드는 세계 20개국 정부도 동참하는 민관공동기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총회에서 따로 만나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주요 2개국(G2, 미국ㆍ중국) 정상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는 195개국에 달합니다.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 당시 참여한 국가가 선진국 35개국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COP21이 ‘말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하겠다고 약속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당장 미국부터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에 미국은 탄소 배출량 정기보고, 평가 방법 등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대신 각국의 삭감 계획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째 시작부터 맥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석탄 사용 등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개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지구 환경을 어지럽힌 주범들이 너희들인데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들은 지난 2009년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도국들에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지원 규모를 이보다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중국, 브라질 등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라도 이런 불협화음은 당연히 있지만 이번에는 의미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제한이 가해지면 어떻게 해서든 이를 극복하거나 적응하려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자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일부터 휘발유 자동차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엄청난 혼란이 따르겠지만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매진하는데 이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분좋은 상상이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