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방위예산 사상 처음 5조엔대로 늘릴 듯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조원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 5조 엔(약 47조2260억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4조9801억 엔이다. 2015회계연도 일본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2%(953억 엔)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에도 증액되면 일본 방위비는 4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염두에 둔 낙도 방위력 강화 비용 등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2016회계연도는 재정 건전화 계획이 적용되는 첫 해여서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정책 경비 총액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방위비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증액을 허용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과 관련한 보도는 중국 국방 개혁 추진 소식 이후에 나왔다. 중국은 지난 26일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중앙군사위원회개혁공작회의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인민해방군을 30만명 감축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