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에너지ㆍ환경ㆍ교육 공공부문 기능 조정 착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해 말 착수하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ㆍ중복업무와 민간경합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중심 제도 개선은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ㆍ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경영공시는 누구나 알기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작년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통해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6개 공공기관 중 92%가 넘는 기관(291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4300여명의 청년 일자리가 확보됐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소개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가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통한 능력 중심 채용을 확대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런 노력이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외 불안 요인 극복과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노사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