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창조관련 사업 예산 깎고 또 깎아

朴정부 경제 활성화 주력사업‘창조경제’ 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창조’가 들어간 소위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주력 사업인 ‘창조경제’ 예산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소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창조 관련 예산에서 12억6834만원을 깎고 6억5000만원을 올려 총 6억1834만원을 감액해 소위로 넘겼다. 이 같은 ‘창조’ 관련 사업의 삭감은 박근혜 정부의 관심 예산을 겨냥한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우선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을 77억8300만원에서 11억300만원을 깎았고 전체 증액분인 6억5000만원을 올리면서 총 4억53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 이유를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ICT 창의기업육성 사업’의 내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9억300만원이 깎였다. 또 ‘창조경제 의정 포럼운영’ 사업 역시 ‘창조경제 추진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 확산’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다만 예결위는 국내 팹랩(fab-Lab, 제작실험실) 설비들의 개발도상국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억5000만원과 ‘창조경제 추진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 확산’ 사업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사업’ 예산 6억3100만원에서 총 1억45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디지털 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e-브리핑시스템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억원, ‘주요정책 홍보전략 수립’ 사업은 대변인실의 고유임무를 외부용역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45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총액비대상 창조경제기획국 기본경비’도 2034만원 삭감됐다. 예산삭감을 요청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배재정 의원은 “해당 사업에 편성된 일부 내역들은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과다 계상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보책자 발간부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창조경제문화확산 홍보책자 인쇄비’ 1800만원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