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12개국 “환율전쟁 하지 말자”

미 재무부“12개국 통화ㆍ금융당국, 통화 정책 논의하는 틀 마련에 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이 환율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했다.

TPP 참여 12개국이 통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국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TPP 12개국의 이번 합의는 각국 수출을 증가시키고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절하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상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무역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환율 정책을 논의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2개국의 통화ㆍ재정 당국은 환율 절하 경쟁을 방지하는 것에 합의하고 각국 금융 당국의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1년에 1번씩 갖기로 했다.

이들은 환율 개입의 상황과 외환 보유액의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자본 유출입과 수출입 자료 등도 상호 교환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또 재정운영과 구조개혁 등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틀 설치를 요구했다”며 “이는 미국 의회의 TPP 승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신흥국이 환율 절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 TPP에 대한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PP 참가 12개국이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처럼 향후 TPP 참여를 검토하는 국가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