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의 질 열악, 안정성·근로시간 OECD 평균도 못 미쳐”

(자료출처=한국은행 )

국내 고용의 질(質)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재정팀은 5일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기준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인 안정성 지수가 19.7을 기록해 OECD 평균 49.8을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47.3과 비교했을 때도 수치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모두 32.5를 기록해 OECD 평균인 58.9, 65.8(일본 56.6, 69.8)을 크게 밑돌았다.

연구팀은 특히 청년층의 고용의 질적 수준이 중장년층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중장년층 평균 임금은 연 평균 3.8% 상승한 반면, 청년층은 3.1% 상승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중도 중장년층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청년층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용의 질 개선이 결국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용의 질적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의 질 개선→노동생산성 향상→성장제고, 노동소득 증대→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다만,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채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생산성 향상 및 소득분배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이며 이는 향후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연구팀은 패널모형 추정을 통해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높아질 경우, 1년 후에 노동생산성도 0.0092%포인트 상승한다고 산출했다. 안정성지수와 임금지수가 각각 1%포인트 오르면 노동생산성은 순서대로 0.0012%포인트, 0.001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시간은 노동생산성이 0.0012%포인트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연구팀은 “고용의 질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