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재기정책’ 부처별 따로따로

서민중산층 지원사업 성과 부진…부처간 연계도 부족

자영업자 직업능력 개발 등 재기를 돕는 정책들이 부처별로 제각각 관리되고 있어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사업들이 제각각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연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5개 세부사업에 2조661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폐업단계는 중소기업청이,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활동단계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고 있다가 올해부터 양 부처가 합동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자영업자의 안정적 폐업과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활동 단계를 지원하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수료자의 취업률이 매년 30%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포함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이전에 해오던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훈련과 내용이 동일하고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단순히 결합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올해 9월 현재 중소기업청의 사업정리 컨설팅ㆍ재기교육 수료인원은 1598명이고, 이중 다음단계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고 있는 인원은 23.5%인 375명에 불과하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이고, 고용부 사업의 소요기간이 최대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성공 여부를 확인해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원활한 각 단계별 사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대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사업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