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디어업체 불리할 것 없다"-삼성증권

입력 2007-04-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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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차별화 우위 지속여부 '중요'

삼성증권은 3일 한미FTA 미디어 부문 협상 결과에 대해 미디어업체들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며, 그동안 미디어산업 성장을 방해하던 규제요인과 진입장벽 철폐로 서비스산업 경쟁 활성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한미 FTA 미디어 부문 협상 결과 간접투자방식의 외국인 PP투자 지분율이 100%까지 허용됐다. 다만 PP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철폐는 협정 발효후 3년간 유예된다.

구창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외국인 PP투자 지분율 확대가 적용되려면 비준과정 등 발효까지는 통상 2년이 소요되므로 3년의 유예기간을 포함, 사실상 5년의 준비기간이 있어 시간은 충분하다"며 "향후 정부는 유예기간동안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련의 경쟁 제한적 규제 및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그동안 미디어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시장의 가격기능을 방해하는 규제요인과 진입장벽이 FTA타결이후 철폐되면서 국내 선두 미디어업체들의 중기적 성장과 수익성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연구원은 "SBS 등 지상파 사업자에게는 그동안 과도한 영업관련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인 만큼 긍정적"이라며 "온미디어 역시 국내 MSO와 제휴를 통한 외국 방송사 등의 진입이 예상되지만 5년의 기간동안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KT를 제외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선통신사업자 인수에 따른 IPTV진출이 가능해졌다"며 "이는 현재 IPTV를 둘러싼 방송위와 정통부의 규제안 중 방송위 의견(SO와 IPTV가 동일한 법규제)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CATV SO에게 우호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연구원은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미디어 산업 특성상, 한국 시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 우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외 거대 미디어업체와의 경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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