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예정처,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조건 개선해야

원양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거나 설비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실제 2013년도에는 신규 신청 업체가 없었고 2014년의 경우, 불법 어업으로 인한 자격 미달로 원양어선 신조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융자 수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은 노후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원양어선 신조 사업’과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원양어선 신조 사업은 사업비의 70%를 금리 3%로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는 노후된 원양어선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비 전부를 금리 3%로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6년 예산안에 각각 105억원, 8억원을 반영했다.

해수부는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중소 원양업체의 낮은 금융기관의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금리가 3%로 높아 사업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선 중 노후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업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와 같은 융자조건으로는 영세한 선사가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을 가능성은 작다”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1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조건 개선을 검토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