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커스] 한은, 통화량 조절 통해 경제안정 균형추 맞춘다

美 연준 금리인하 앞두고 더 주목… ‘물가안정목표치’ 3년마다 재설정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각국의 통화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돈(화폐)’에 대한 정책이다. 시중에 돈을 풀거나 거둬들이고(통화량 조정),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기준금리 결정) 궁극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행법 제1장 제1조가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은의 설립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정부-한은, 물가안정 신규 목표치 협의 중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볼링게임에서 스트라이크(균형적인 경제)를 잡으려면 가장 멀리 있는 핀(물가안정)까지 공을 굴려야 한다. 한은은 중간 핀(기준금리)을 이용해 가장 멀리 있는 핀을 쓰러뜨리려는 정책적 방법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한은이 스트라이크를 잡으려고 세우는 장기 계획표라고 볼 수 있다. 물가안정 목표 수치는 정부와 한은이 협의해 세운다. 목표 수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계획한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한은은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친다. 지난 2013년에 세운 물가안정 목표치 2.5~3.5%의 적용 기간은 올해로 끝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치는 정부와 한은이 현재 협의 중이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무렵에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최초 물가안정 목표치는 소비자 상승률을 고려해 9.0%±1%포인트로 설정했다. 이때 목표설정 기간은 1년이었다. 현재 3년은 지난 2004년에 중기목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적용됐다. 기간을 늘린 것은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기까지 최소 6개월, 최대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안정 목표치에 범위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한다.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 목표를 단일 수치로 설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모두 물가 목표치를 2%로 제시하고 있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가 있을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물가안정목표치에 레인지가 있는 것은 당초 (물가안정 목표치를) 도입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도 역시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를 가진 물가안정 목표제에 혼란을 토로하기도 한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 =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떠올린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은행이 거래할 때(환매조건부증권 매매), 은행끼리 돈을 빌릴 때(콜),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거래할 때(예금과 대출)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은행과 금융소비자의 거래를 볼 때 금리가 낮아지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개인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증권이나 부동산 시장에 몰릴 경우 이는 곧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환율 역시 금리 영향을 받는다. 이론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원화보다 수익률이 높은 달러화나 기타 통화에 투자하는 손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결국 환율은 오른다. 이는 곧 수출품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경상수지에 이득이 된다.

다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를 내리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 대출을 받기 쉬워져 가계부채 규모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현재 이 총재 취임 이후 지난해 8, 10월, 올해 3, 6월 각각 0.25%포인트씩 총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내년 금통위원 4명 임기만료… 방향성 상실 우려 =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결정한다. 금통위는 총 7명으로 이뤄졌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각각 의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 외 5명은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명, 한은 총재 추천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명,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금통위는 둘째주 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다.

주목할 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금통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람은 하성근(금융위 추천)·정해방(기재부 추천)·정순원(대한상의 추천)·문우식(한은 추천)위원이다.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도 있다.

이에 금통위원 5명 중 4명이 새로 바뀔 경우 통화정책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