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1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필요 ... 의료 영리화와 관련 없어”

(뉴시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비스법은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대한상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통과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대한상의 조사 결과 서비스법 통과시 서비스기업의 34%가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KDI도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산업에서 최대 69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2012년 7월 국회 제출 이후 3년 넘게 계류 중에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과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주 차관은 이날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의료·교육·관광·콘텐츠·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했다”며 “서비스산업 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외수요의 국내유입과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주력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